이미지 크게보기 ‘가덕도신공항 유치 국민행동본부’ ‘부산명물 자갈치아지매 봉사단’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 망라
도지사 대행 “5조 지원해달라”

국도5호선·양산도시철도건설
총선겨냥 SOC예산 대거 포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을 방문, 광역자치단체와의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흔들리는 지역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보고된 경남도의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은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이 총망라돼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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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비 건의 사업… ‘김경수 공약’ 망라 =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총 사업비 9조6839억 원에 달하는 25건의 사업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으로 보고했다. 경남도는 7조5908억 원이 국비로 소요될 이들 사업 등을 위해 총 5조410억 원의 국비 예산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해부터 ‘김경수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에 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경남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어 경남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당은 적극 뒷받침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내려진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4조7000억 원)과 부산·경남·울산(PK)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3027억 원) 등 김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일명 ‘김경수 사업’이 대거 망라됐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비만 4조7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다. 경남도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역시 2128억 원의 국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지사가 추진 중이던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1조2213억 원) 역시 7958억 원의 국비가 소요된다. 경남도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사업에만 총 1조8252억 원이 소요된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거 국비 건의 사업에 포함됐다. 경남 거제와 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건설(1조1955억 원)은 모두 국비만으로 소요되고, 양산도시철도 건설(5846억 원)에도 3507억 원의 국비가 소요된다. 이들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극 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최고위원 등 홍영표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아울러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의원과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하며 ‘김경수 사업’의 예산 확보에 당이 전면적으로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경수 불구속 재판 대표단’ 면담,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로 재판부 압박 =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후 창원 경남경제인총연합회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면담하고 19일 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가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에 있는 편향적이고 추측성이 짙은 표현들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면서 “판결문에 대한 비판은 박근혜 재판 등 과거에도 통용됐던 것으로 결코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앞둔 김 지사에 대해 당이 사실상 변호인을 자처하는 태도는 법원의 독립에 저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히려 사법 정의에 저해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원=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