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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脫원전 1년 평가’ 서 비판

“原電·화력발전 동시에 줄여
부존자원 무시하고 電源 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반대로 진행”

“어느 나라도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를 위주로 전원(電源)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부존자원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원 계획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탈원전 정책 1년 평가’에서 정부 주도 탈(脫)원전 정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손 교수는 “원전 대신 석탄과 가스 발전을 확대하며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고 발전단가가 급격히 상승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정작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경영 여건 악화를 지적한 뒤 “한전의 이익이 급감하면 이 회사 지분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도 우려할 만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에 대해 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집중도가 낮아 주민과 접촉 면적이 매우 높고 갈등이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준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했다”며 “원전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원전 산업에 위기가 닥친 데다 대학에서는 원자력 전공을 피하는 실정”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탈원전 정책의 비용은 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발전비용·물가·미세먼지·온실가스는 증가하고 원전 경쟁력·일자리·소득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공포’를 불러온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에 대해 “원전 폭발로 인한 후쿠시마 사고의 사망자는 0이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원전은 초대형 지진에도 방사능 대량 누출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안전은 늘 상대적이고 관리하는 것이지, 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점도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적됐다. 손 교수는 “탈원전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원전의 조기 폐쇄, 건설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높게 설정해 놓고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모순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