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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갈등과 한국안보’세미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미·한일 안보협력 생존 방책”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한·미 동맹,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한국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유일한 생존 방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존심보다는 지혜, 감성보다는 이성에 더욱 의존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휘락(사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일 초계기 갈등과 대한민국 안보’에서 한반도 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한·미 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외교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 편은 늘리거나 강화하고, 적 편은 줄이거나 약화하는 것인데 한국의 외교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 문제로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일본과 초계기 레이더 방사 여부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 시기에 어른스럽지 못한 치기가 한국의 외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 북한 핵이라는 공통의 위협이 있고, 안보협력을 추진할 경우 기대되는 이익의 보완성이 큰데도 양국의 상호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상당 부분은 양국이 국내적 요소에 매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춰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불안해질 경우 한국을 도와줄 국가는 일본밖에 없을 수도 있다”며 “국민감정보다 국가 생존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은 한·미 동맹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의 종료도 우려해야 한다”며 “자주라는 감정보다는 용미(用美)라는 이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장은 “초계기 갈등이 예년과 다르게 군사적 수준을 넘어 정치·외교적 차원으로 비화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이번 초계기 논쟁과 갈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일 양국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