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별도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작업이 산재 예방을 위해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춰야 작업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작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할 수 있다. 단,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등록한 경우 고용부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 밖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석면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처리’라고 명시돼 있던 기존 규정은 ‘석면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로 구체화 됐다. 현행 ‘앉는 방식 1m·서는 방식 2m인’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도 ‘앉는 방식 0.903m·서는 방식 1.88m’로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헤드가드 높이 기준이 국내 기술기준(KS) 및 해외 기준과 불일치해 내수용과 수출용의 이원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