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지 49일째인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체근로금지 재산권 침해
직장폐쇄 지나치게 제한적”

강력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각종 고용·노동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계는 이런 후진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입장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사 간 협력 124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임금결정 유연성 63위(순위가 낮을수록 경직성이 크다는 뜻) 등에 그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은행 등 통계에 의하면 2001∼2017년 연평균 임금 상승률(5.0%)이 노동생산성 증가율(4.7%)보다 높은 실정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강성노조가 있는 현대차 평균연봉은 9200만 원(이하 2017년 기준), 기아차는 9300만 원으로 일본 토요타(8390만 원), 독일 폭스바겐(8303만 원)보다도 높다. 고임금 속에 영업이익률은 2% 수준에 그치다 보니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2.8%로 토요타(3.6%), 폭스바겐(5.7%)에 뒤처진다.

경영계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4가지를 필수 개선 과제로 꼽고 있다. 우선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재산권)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또 직장폐쇄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직장폐쇄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노조법 3조에 따라 쟁의행위로 사측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허용도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에서는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제도적·관행적으로 이를 철저히 지킨다. 경영계는 노조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반면 미국 연방노동관계법(NLRA)은 ‘위법한 목적의 파업’ ‘무노동·유보수의 강요’ ‘무자격 조합의 인정 강요’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