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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日 자료공유 안해
韓·日 GSOMIA 무용지물”

전문가 “北核공조 등 필요
안보 문제 분리 대응해야”

최근 한 달여간 일본 초계기가 4차례에 걸쳐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을 함으로써 한·일 군사관계가 광복 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무용지물이라며 폐기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 핵 폐기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간 북핵 관련 정보교류 등을 위해 체결한 한·일 간 군사 공조의 상징적 조치인 GSOMIA를 폐기하는 것은 자칫 한·미·일 삼국 군사동맹의 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송영길(사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GSOMIA는 아주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GSOMIA 제2조(정의) 제1항에 의하면, 한·일 간 공유하겠다던 ‘군사비밀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며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데도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아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는 큰 그림에서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GSOMIA 폐기는 한·일 간 북핵 군사대응을 와해시킴으로써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 해체로 이어지는 시대역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GSOMIA는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그해 11월 23일 체결됐다.

정충신·민병기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