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인원 명시 美국방수권법
예산 통제할 뿐 ‘안전판’ 못돼

그나마 올 9월말 효력 끝나고
‘대통령 지휘권’ 위헌 가능성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통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의 최소 주둔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미국 헌법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NDAA는 “이 법으로 허용되는 예산 금액의 어떤 부분도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회의 제동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거나 미국 헌법 위배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위한 영구적 안전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회계연도에 적용되는 NDAA는 올해 9월 30일 효력이 끝난다. 따라서 내년 회계연도에도 이 같은 내용이 NDAA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소 2만2000명의 주한미군’이란 전제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또 미국 헌법 2조는 군 통수권자를 대통령으로 명시해 군 병력의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일각에선 주한미군 병력 문제를 거론한 하위법인 NDAA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부분적이나마 감축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동맹을 중시하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자고 하면 미 행정부 내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인사는 사실상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이 선언되고 동맹 관계 자체가 약화되면 해외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것이고, 그에 따라 한국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도 연쇄 추락하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