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상적 국회심의 거쳐”
기재부 “정부 예산안엔 미포함
예결위 소위 책자에 들어있어”
예전 기준으로 보면‘쪽지’해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 지역의 ‘쪽지 예산’ 60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상적인 국회 심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최초 예산 안에는 없었던 사업”이라고 부인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미 “전형적인 쪽지예산”이라고 지적했던 문제다.

21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국회의원)들이 주장하면 예결위 소위 회의록(책자)에 기록된다”며 “최근 국회에서는 예결위 소위 책자에 올라가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이 주장한 정당한 절차는 최초 정부 미편성 사업이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예결위 소위 책자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비록 소위 책자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 정부 안에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예전 기준으로 보면 쪽지 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목표 근대문화지원 활용을 위한 관광화 사업’ 예산 60억 원은 애초 정부 안 미편성 사업으로, 예산안 소위 책자에 없는 사업을 기재부가 증액을 동의해서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예산은 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비 30억 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7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 예산에는 10억 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손 의원 관계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건물들 인근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목포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지’에 5년간(2018∼2022년) 14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목포시 만호동 일대 쇠퇴한 구도심을 리모델링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예산 5년간 905억 원)로 선정했다. 문화재청도 지난해 8월 근대문화재를 보존·발굴하겠다며, 목포시 만호동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지로 추가 선정했다. 여기에 250억 원이 투입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