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비판 앞장 목포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젊은빙상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수사 전망

시민단체들, 남부지검 孫고발에
孫은 의혹보도방송사 고발키로
남부지검에 사건배당될 가능성
건설사 등 수사 포함될지 주목

법조계“孫, 업무상정보 이용 땐
부패방지법 위반 적용 가능성
문화재지정과정 압력 가했을땐
직권남용혐의 적용 검토할 듯”

21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손혜원(무소속) 의원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성과 함께 사실 여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손 의원을 이미 서울남부지검 등에 고발한 데다 투기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역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해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검찰은 사건 배당 후 손 의원 측이 전남 목포 등에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부동산의 규모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과 조카, 측근, 측근의 가족이 2017년 봄 이후 목포 구도심 일대에 구매한 부동산은 의혹이 제기된 초창기 9건이었으나 이후 15건, 20건, 25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명의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 측이 매입을 시작한 2017년 봄 이후 목포 구도심 일대 명의가 바뀐 의심스러운 부동산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전직 검찰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을 전부 뽑아보면 나이가 어린 구매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들에게 손 의원과의 관계를 직접 묻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이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이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같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체위는 문화재 지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회의원으로 업무상 얻은 ‘비밀’ 정보로 부동산을 샀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해당하면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 있고 부패방지법 위반은 형량이 높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해당 지역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손 의원이 방송사는 물론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서산·온금지구 조합과 중흥건설 등이 실제 검찰 수사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손 의원이 2017년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터 내에 있는 옛 조선내화 공장의 문화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재개발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손해를 본 세력들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