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익감사 청구
인권위 조사방안도 검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
체육현장 근절조치 미흡
기존대책과 차별성 없어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고, 유도선수였던 신유용 씨가 역시 코치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선수촌에서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선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체육계 비리 사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지만, 또다시 성폭력 파문이 발생했다”면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이와 함께 체육 분야 성폭력, 폭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해 성폭력 관련 징계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징계기준과 수위를 강화, 3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예정이며 선수촌 여성 부촌장 1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건 물론 여성 훈련관리관을 배치하고 선수촌 인권상담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성적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포츠 일선 현장에서의 성폭력,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내놓지 못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성폭력,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인권위 직접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2008년 스포츠계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 2010년까지 성폭력을 조사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 국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당시 많이 부족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niner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