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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 우정엽 세종硏 안보전략연구실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임박설이 나오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북이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 이 두 가지를 교환하는 것 같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국무부 등 실무진이 짜준 각본대로 협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것을 아니까 실무협상의 무력화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실무협상과 정상회담 추진이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것은 결국 실무협상이 아무 효과를 못 내게 될 수 있다.

지난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사전에 미·북 실무진이 판문점에서 먼저 실무협상을 했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거론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같은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뭔가를 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어떤 대북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디테일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는 북한에 미국을 비난할 빌미를 주게 된다.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대신 다른 식의 협상안을 북한에 제시한다면, 그것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 또는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