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줄이기 위해 구의 책임을 명시하고 주민 감시단을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31일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달 초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석면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등을 규정했다.
석면주민감시단은 300가구 이상 또는 면적 1만㎡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제부터 폐기물 보관, 반출까지 과정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는 석면주민감시단 대표와 학부모 대표, 공사장 관계자, 석면감리인·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협의회’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석면철거·해체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회, 작업을 착수하기 전 석면 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석면제거 후 잔재물 조사, 주민감시단과 주민 의견 수렴·조율 등을 담당한다. 석면 저감 행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 맑은 환경과(02-3425-5932)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훈(사진) 강동구청장은 “국내 최대 규모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석면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컸다”며 “앞으로 석면주민감시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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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에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거세게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 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썼다.한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 씨는 8일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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