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끔찍한 짓을 저지른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집단폭력 사건을 보면서 경찰이 어쩌다가 국민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는 신세가 됐는지 한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소에서 팔짱만 끼고 있었는데 과연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 의문스럽다. 국민이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은 보호하기는커녕 폭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줬다니 화를 내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 허수아비로 전락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다.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다 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운 게 바로 정부다. 그 후부터 경찰이 범인 한 명 잡을 때도 정권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완전히 정치경찰이 된 것이다. 경찰을 정권의 눈치만 보는 조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불법 폭력시위는 말 그대로 법을 어긴 행위이므로 진압 과정에서 다소 과잉 대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태를 유발한 쪽에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이 시위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치안 전권을 줘서 폭력을 차단토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지금은 민주노총 같은 세력들이 불법행위를 하게끔 방관하는 등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경찰을 허수아비로 만든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이 정치를 떠나 본연의 임무를 하게끔 해야 한다.

심진만·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