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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가지 정책조합방안 마련

기초연금액 최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신설
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디트 지원 강화

朴장관 “文대통령도 긍정 반응”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최대 13%의 범위 내에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최대 50%선에서 각각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기초연금액도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정책수단을 확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의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범위로 선택하면서 선택 여부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4개의 정책조합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대통령 보고 때와 큰 틀에서 유사하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가됐다”며 “대통령이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여론수렴에 용이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선택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출산크레디트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며 지원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은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혼 시 연금분할 시점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에 이혼 시점으로 앞당겼다. 연금 수급 후 조기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만큼의 최소금액(본인 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이용권·김기윤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