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정부 “국회 요청땐 대안 마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계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지난달 6일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한 당일 내놓은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확인했다. 당시 중앙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참여 강요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 도입과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중소기업인 대표는 “실행할 수 있는 안이 없다고 본다”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협력이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지금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그런데도 큰 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학림 호서대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는 “협력기업들이 똑같은 물건들을 만드는 데도 문제가 있다”면서 “결국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로 자기만의 기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생협력법으로 4건이 계류 중이다. 2016∼2017년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이들 법안 중 하나는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고, 3개는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국회가 정부 대안이나 통합안을 요청해올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제시할 안으로 준비한 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들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며 최종적 성과물에 따른 기여도를 서로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심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