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논란’에 감사 받아

임금인상 勞使 입장차 못좁혀
내달 10일부터 파업투표 돌입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가운데 공사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해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사가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노조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노사 간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는 공동교섭단으로 공사 측과 지난달 16일부터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윤병범 공사노조 위원장이 28일 3차 본교섭에서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인상 7.1% △총 인건비제도·임금피크제 폐지 △근무형태 4조2교대 확정·인원충원 등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정부 권고 임금인상률인 2.6% 내 인상을 제시하면서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튿날인 29일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같은 달 10~13일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차례로 벌이는 일정을 확정해 파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공사 측이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핑계로 억지로 교섭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불성실·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교섭 결렬의 책임을 공사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공사 측이 태도를 바꾼다면 언제든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사 측 관계자는 “공사는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성실히 하면서 노조의 요구에 충실히 답변했다”며 “늘 있었던 협상 과정의 하나로 보고 연내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교통공사 노조가 고용세습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상황에서 또다시 노조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