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군사합의 후속추진 논란

“남북공동 수로조사 현실화땐
北 도강정보 활용가능성 커져
김포 해병2사단등 후방배치땐
유사시 서울방어막 제거 우려”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서 후속으로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일대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도권 안보 위기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과 기계화부대인 7군단의 후방배치 등 추가 군축 협상이 진전될 경우 유사시 서울 수도권을 수호할 수 있겠느냐는 위기감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북한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후 동·서 NLL과 한강하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해병대와 해·공군의 연합훈련에 공백이 생겨 서해 NLL의 효율적인 방어망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한강(임진강) 하구 남북공동 수로 조사에 이어 비행감시구역이 설정될 경우 6·25전쟁 이후 북한군의 핵심 남침로인 김포반도(개성-문산 축선) 정찰 감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북한 해군이 참석하는 한강 하구 남북 공동 수로 조사로 이 일대 수중지형 정보가 북한군에게 상세히 제공될 것”이라며 “북한군 작전 계획상 핵심 침공로인 김포반도가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의 도강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검토작업 중인 김포 해병 2사단과 7군단 기계화부대 후방 배치가 현실화하면 유사시 북한군에 대한 서울 등 수도권의 방어막이 제거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해병 2사단은 북한군 4군단과 2군단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 7군단은 경기 의정부 북방부터 양평 등 북한군의 서울 동쪽 우회로 침투를 방지하는 핵심전력”이라며 “후방배치 시 북한군 4군단 주력이 개성-문산 축선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고, 2군단은 서울 우회로인 강원 철원과 경기 하남 등을 통해 하루 이틀 만에 서울 포위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