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반대 위한 반대 안돼”

국내 주요 경제 지표가 경제 하강 국면 진입을 가리키고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시민단체의 각종 반대에 부딪혀 위축돼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요직을 시민단체 출신들이 장악하면서 반기업적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 반면 정작 경제를 살릴 주체인 기업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여당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공정거래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비롯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들은 여당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차등 의결권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정부가 여당을 앞세워 인터넷 전문 은행법과 같이 차등 의결권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초대 소장을 지낸 곳이다. 차등 의결권제는 지난 9월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이은 여권 주도의 핵심 규제 완화 조치로,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이 밖에도 중국 등 경쟁국이 선점하고 나선 4차 산업 관련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빅데이터망을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74개 노동·시민단체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면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 빅데이터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첨단 의료기기, 신약, 정밀의료 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시민단체는 반대해야 할 것에 대해 반대하고 사회 전체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시민단체뿐 아니라 기업의 목소리도 경청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