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체 고용감소 주도
제조업 체감경기도 악화”

KDI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어
국책연구기관들 잇따라‘경고’
소득성장 재검토 요구 커질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경기, 고용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경고등을 켜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비판적 견해 역시 비등할 전망이다. 8일 고용정보원이 전국 17개 시도별 고용동향을 분석한 ‘지역별 제조업 고용 변동 현황 분석’(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4만5000명 증가했다가 2분기 9만2000명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3분기에도 9만1000명 감소했다. 보고서는 “3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가 2분기 수준으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4분기 제조업의 체감 경기는 더 나빠지고 고용 부진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사업체 영세화에 따른 고용 감소를 제조업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했다. 고용 감소는 중소규모(10~299인) 사업체가 주도했다. 고용보험 사업체 변동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장 규모별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을 보면 △1~4인 3만 명 증가 △5~9인 2000명 증가 △10~29인 1만1000명 감소 △30~99인 2만4000명 감소 △100~299인 1만4000명 감소 △300인 이상 1만5000명 증가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제조업에서 생성 및 확장 사업장의 감소와 축소 사업장의 증가로 고용이 감소했다”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근로자가 3만 명 증가했으나, 사업체 생성과 소멸에 따른 고용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을 줄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주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존 주력 산업의 업황 부진 지속은 지역 노동시장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지역 제조업 혁신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