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인해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수조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율 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 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지율 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06년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사는 중단됐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 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에 지율 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 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6조 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지율 스님이 상징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1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으로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보도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yom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