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 개편논의 ‘전초전’
전반적 부동산 정책 놓고 격돌

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종부세 무력화해 부동산 대란”
한국당 “시장안정 도움 안되고
수입 없는 고령층 등 큰 타격”

1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세제 개편 논쟁의 전초전격이었다.

유류세 인하, 주류세 개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조세 정책에 대한 지적이나 우려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우 의원은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의 보유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였고 실제로 200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유사하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종부세 납세 대상과 세액을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트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며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이유도 박근혜 정부의 대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물 실종’ 등 시장논리를 왜곡시키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부담은 매매 시 고려할 비용의 일부분일 뿐 주택 가격은 시장 수급 상황과 가격 인상 기대 심리에 의해 결정된다”며 “급격한 종부세 인상은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세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중산층 주거 비용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까지 함께 고려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종부세는 세율이 징벌적이어서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라며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상황에서는 서울 강북지역 중저가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팔 때 강남의 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최대 40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세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민병기·장병철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