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못하게 법령 정비해야”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을 넘었으며 이들에게 받지 못한 돈만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총 2345명이었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 원이었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4%인 164억 원에 그쳤다. 전체 채권액의 96%인 4217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6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다.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6000만 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