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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볼모로 학부모 궁지 몰아”
교육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교육당국과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은 1878곳의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명단을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취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열어 민원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교육당국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원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교육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엄단 조치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확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조치에 대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로 내모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유치원 원아의 약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월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민종·김기윤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