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경찰청 국감자료

모욕·명예훼손 등 급증 추세
교사들 불면증·위경련 호소

대전 지역 고교에선 지난 9월 교사가 학생이 자율학습에 빠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자 “교사가 지도를 잘해야지 바쁜데 아침부터 재수 없게 여선생이 전화했다”고 폭언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선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담임 교사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선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했다. 이 학부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학교 남교사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지속해서 교사를 괴롭혔다. 교사는 불면증, 위경련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학부모 등의 민원과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133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17일 교육부와 경찰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상반기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교권 침해 건수는 전체 1390건 중 133건으로 약 10%에 달했다.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2015년엔 전체 3400여 건에 달했던 전체 교권 침해 사례는 2016년 2600여 건, 2017년 2500여 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5년 112건에서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육활동 간섭, 업무방해, 협박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로는 관리자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가 186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도 230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상담, 병가 외에는 별다른 조치 방안이 없어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지난해 전체 교권 침해 신고가 1만1926건이었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도 385건이었다”며 “교사 교육 활동과 인권 보호,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