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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사이버조사단 온라인 과대광고·불법유통 집중대응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모니터링
규정위반제품 6만9555건 찾아
사이트 차단율도 88%로 상승

홈쇼핑·온라인쇼핑몰과 협력
적발 기준·사례 등 교육 실시
허위광고 비판 영화 공모전도

온라인 시장이 지난해 80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으며, 모바일을 통한 구매도 49조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고 바르는 식음료 및 화장품의 온라인·모바일 구매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온라인 쇼핑 가운데 식음료와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8%였다가 2017년 23.8%로 늘어났다.

문제는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는 물론 불법유통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단속활동도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9월까지 총 21만3359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또 국민관심 제품, 특정시기에 유통이 많이 되는 제품, 상습적 위반 제품 등에 대한 집중점검(탈모기능성화장품 등 의료제품 분야 19회, 클렌즈주스 등 식품분야 17회)을 36회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6만9555건의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의심 제품을 적발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사이버조사단이 제작한 다이어트를 표방한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홍보 영상의 한 장면. 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17일 “앞으로 다이어트 효능 광고 제품 등 여성용품,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조사단 활약상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분산된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해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식약처 차장 직속 태스크포스(TF)팀인 사이버조사단은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인력만 20명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리를 총괄,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불법판매 사이트가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 등에 차단을 요청한다. 또 사이버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해 중점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공표한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몰 등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도 나서며 판매자 교육, 소비자 정보제공 등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식품의료기기 상시점검 = 사이버조사단의 적발현황을 보면 의약품 분야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판매가 가장 많았다. 이어 최음제, 낙태유도제, 발모제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황사마스크, 생리컵, 치약제, 모기기피제 등이 적발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등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게르마늄 팔찌, 핀홀안경, 혈압계, 코세정기 등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통매체별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쇼핑몰 40.3%, SNS 35.8%, 오픈마켓 22.8% 등이다. 사이버조사단은 상시 모니터링 외에도 봄철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다이어트 해독주스, 해외직구 제품(체온계·기능성식품) 등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 이슈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해 관련 협회와 합동점검(게르마늄 팔찌, 낙태약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 단체를 통해 유사제품 비교·분석 정보, 전문가 의견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주요품목별 적발 실적은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올해 1~9월 적발실적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16% 증가했다. 특히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각 250%, 212% 증가했다. 아울러 사이버조사단은 주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를 단축(88→22일)했다. 차단율도 상승(75→88%)했다.

◇예방활동도 전개 = 사이버조사단 사후 대처뿐 아니라 사전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지난 6월에는 GS홈쇼핑 상품기획자 및 심의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기준 및 적발사례 등을 교육했다. 또 허위·과대광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 등을 5~6월과 8월에 교육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등 관련 법령 및 위반사례도 전파했다.

온라인쇼핑몰 등과 민관협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판매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이버조사단의 발족 배경과 온라인 불법유통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6~7월에는 민·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9월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참여 회원사는 오픈마켓의 경우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이다. 홈쇼핑업체도 TV홈쇼핑 7개사가 참여하며 T-커머스 5개사가 참여한다. 쇼핑몰은 롯데마트, 롯데쇼핑e커머스, 홈플러스, 우체국쇼핑, AK S&D, 컬리, SSG닷컴, 갤러리아몰, 티몬, 위메프, 동원F&B 등이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위과대광고 영화 공모전도 진행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내용이다. 총 271편이 출품돼 이 중 우수작으로 총 10편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품목별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과 함께 제공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