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분야 합의

“공동어로구역? 北 변심땐 정찰·기습…대문 열어준셈”

청와대는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는 포괄적인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우리 스스로 무장력을 해제했다”고 평가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로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 합의서는 육·해·공 등 모든 구역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또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공동 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아냈다”며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이자, 남북 간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0일 통화에서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군사 분야 합의들은 이미 지난 1992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모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세부 항목은 그때보다 후퇴했는데, 자칫 이런 조치들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켜 우리 스스로 안보 무장력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공동어로 구역만 하더라도 합의서대로라면 이제 북한이 마음 놓고 백령도·연평도 인근까지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북한이 마음만 바꿔 먹으면 정찰 활동도 하고 기습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일부 지역에서 비행이 금지되면 우리 군의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우리 눈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만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 합의서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는 것을 현실화한 대목이 많은 부분이 중요하다”며 “특히 군사적 문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