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직접 나서… “제재완화는 없다” 못 박을듯

美 ‘안보리 특별회의’ 소집
南北경협 관련 언급도 관측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를 소집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자칫 이완될 수 있는 대북제재 강화를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중심추가 제재 완화 분위기로 쏠릴 것을 우려하며 기존의 북한 비핵화 원칙 및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27일 장관급 특별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의 중요성을 회원국들에 상기시키고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국은 9월 안보리 이사국 의장 지위를 갖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소집 요청한 이번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일종의 ‘특별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은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압력이 완화됐음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3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점도 주목할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대북제재 중요성을 거듭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148차례나 불법 환적을 감행했으며 대화 국면을 통해 기존 제재를 이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이어질 경우 기존 제재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특별회의를 소집한 것도 시사점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이에 동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 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철도사업 등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중국, 러시아까지 참여할 것이란 성급한 기대가 나오는 점도 미국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안보리 특별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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