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불법환적 등 강력 지적
EU “北인권 결의안 다시 제출”

올해 북한의 불법 환적 횟수가 148건에 달하며 밀수된 정유만 80만 배럴에 달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유럽연합(EU)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개발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미국은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결의 위반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정유와 석탄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러시아가 불법 환적에 개입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의 정유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올해 1∼8월 80만 배럴이 수입됐다”고 말했다. 공해상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으로 정유 환적을 하고 있어 대북제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U는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며 북한을 압박할 방침이다.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슈스 대변인은 전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73차 유엔총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AEA도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차총회를 열고 북한이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병으로 총회에 결석한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사무총장은 서면으로 된 성명서를 통해 “올해 5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에서도 북한이 일부 핵 관련 시설을 가동시킨 징후가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북한의 신속한 핵 폐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