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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前 대법 재판연구관
“韓·日청구권협정 등 근거로
국제중재에 따라 해결했어야
파기환송 부담에 장기미제로
재상고심 지연 배경 무시하고
정권 바뀐후 재판거래 변질”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자신의 SNS에 첫 상고심 판결의 국제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재상고심이 지연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전원합의체든 소부든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원한다고 해서 대법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주 교수는 “강제징용 건은 단순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친숙하지 않은 국제법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이라면서 “재상고심에서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대법원으로서는 전원합의체로 첫 판결의 법리를 변경하고 파기환송해야 했으나, 마치 손바닥 뒤집는 모양새가 돼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고 장기 미제로 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상고심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도, 정권이 바뀐 후 적폐 청산 흐름 속에서 ‘재판 뒷거래’ 의혹으로 변질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은 1·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가 2012년 대법원 소부(주심 김능환 전 대법관)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일본 측이 2013년 8월 재상고해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2년 5월 첫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당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한국 정부 입장을 원고들의 청구권이 존속한다는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국제조약인 청구권협정의 상대국인 일본 정부와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안”이라면서 “대법원은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 31조 등과 청구권협정 2·3조에 따라 한·일 정부가 외교 또는 구속력 있는 국제중재에 따라 해결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또 헌법재판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원폭 피해자 등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있는데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밝힌 2011년 결정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는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국제법 쟁점 사건에서 국무부나 외교부가 정부의견서(amicus brief)를 적극 제출하고, 일본의 경우 아예 외교부 차관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전통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한국 대법원은 오히려 너무나 뒤늦게 정부의견서 제출 근거를 마련한 셈이고, 더욱이 당시 외교부는 국내 찬반견해를 정리해 중립적 견해를 제시했을 뿐 파기환송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책법원으로서 대법원 역할론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상고심인 동시에 정책심이기도 하다”면서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외교적 파장 등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법원 기능을 수행하려면 외부와 마냥 담을 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도 “하급심은 오로지 법리만 파고들어도 되지만, 대법원은 판결의 각종 파장을 고려하는 정책법원”이라면서 “대법원이 외부 전문가들을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야를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