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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워크숍 자료서 역설
“혁신성장과 같이 갈 관계”

규제혁신법안 처리 무산에
의원간 치열한 논쟁 불보듯

장하성(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 쇼크와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수정·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을 앞두고 사전 배포된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효용이 다했고, 투자 중심의 성장 정책만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조발제를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자료를 통해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전략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고 정기국회 전략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략 상황실 아래 대정부질문·법안·예산 부문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꾸려 민생·개혁과제 입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워크숍에선 전날(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도 예상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반기 들어 이를 순식간에 뒤집으려 하는 건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최준영·이은지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