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원인규명·대책 촉구
“기술문제 잘 몰라… 죄송”일관
징벌적 손배제 확대 여부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BMW 차량 화재 사고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의 준비 미흡과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고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차량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BMW 차량의 기계적 결함 여부에 대해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이에 대해 “자동차 제작은 독일에서 하니까 기술적 문제는 잘 모르겠다. 죄송하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인데 김 회장이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고, ‘모른다’고 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과 대부분 언론인들조차 인식하고 있는 문제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오늘 공청회가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도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김 회장이 모른다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술자라도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릴 높였다.

김 회장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BMW 본사와 코리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차량 제작 단계에서 부품 결함의 사전 방지를 위해 품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흡한 정부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4월 BMW 차량에 대한 리콜을 승인할 때 국토교통부에서도 같이 참여해 차량 화재 문제에 적극 대응했어야 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로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률 국토부 2차관은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