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현장방문 메시지 불구
일회성 행보 이벤트 그쳐
與선 되레 규제완화법안 제동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상황 악화와 관련해 규제혁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혁신성장 분야에 속도를 내 고용을 창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정책 기조의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이벤트성 행보가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여당 내 일부 강경파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오는 22일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내일 시·도지사 간담회는 각 시·도에서 일자리 구상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시·도지사 간담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건의를 받는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을 벌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일자리 또는 규제혁신 관련 현장 행보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중에 소득주도 성장만 지나치게 속도를 냈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규제혁신 행보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 강조점을 찍겠다는 생각이다. 일자리위원회 회의나 별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회성 현장 행보나 회의 주재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25~34%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의결권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제동을 걸면서 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등에서는 문 대통령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고 말해 큰 틀의 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