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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 11만명 급증 뒤
매년 감소하다 文정부서 증가세

일자리 잃어 급거 歸農 해석 속
의료보험 농어촌혜택 받기위해
노년층 주소이전 가능성에 무게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최대 효자 업종은 농림어업 분야?’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불과, 8년 6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가운데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는 무려 6만1000명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업인구의 감소로 매년 줄어오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그 증가세를 확대해감에 따라 경제계 안팎에선 이를 놓고 온갖 억측과 함께 한국이 ‘농업국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는 146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0만7000명에 비해 6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수년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51만3000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44만6000명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다시 133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또 2016년에는 127만3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지난해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딱 두 번이다. 지난 1997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는 228만5000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239만7000명으로 1년 만에 1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줄곧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00명이 증가했고 3분기에는 2만1000명, 4분기 2만8000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로는 전년 대비 6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분기와 2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만3000명, 5만2000명 증가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는 한국과 같이 산업이 고도화된 나라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극히 희귀한 사례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줄다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며 “통계청의 원 데이터를 보지 못해 단언할 순 없지만, 농림어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됐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통계 작성 과정에서 무슨 꼼수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 원인과 관련해 외환위기 직후처럼 제조·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를 잃고 어쩔 수 없이 농촌으로 내려가 잠시 기거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개편·시행됐는데, 이를 앞두고 건강보험 농어촌 혜택을 노린 도시 거주 노년층이 주소지를 옮겼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읍면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22% 할인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100시간 이상의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3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28% 추가 할인이 된다. 통계청은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를 조사할 때 매주 1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유회경·이민종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