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부산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납품 과정에서 중국산 저질 CCTV를 국산으로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8)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CCTV 현장점검이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부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 19대를 교체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CCTV 5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200만 화소짜리 국산 CCTV 대신 40만 화소짜리 중국산 저급 CCTV를 납품해 8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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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3주 앞두고 5박7일 유럽 출장 가겠다는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3주 앞두고 유럽 출장을 간다.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연금특위 위원들은 출장 기간 중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다. 영국은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다. 스웨덴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영국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만료되며,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연금특위에 대해서는 ‘빈손 특위’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하고,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미뤄뒀던 해외 출장을 가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 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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