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만 빼고… 中·日·佛 등 ‘R&D 세제지원’ 파격 확대

R&D투자비용 법인세 공제
中 12.5%·日 14%·佛 30%
美도 최대10% 세액 줄여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대거 줄이며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는 관련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중국은 특정 기술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 방식을 2015년 폐지하고 대신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R&D 세제지원의 틀을 확 바꿨다.

또 12.5%의 R&D 비용을 법인세에서 빼줄 뿐만 아니라, 첨단 신기술 기업에는 법인세율 부과 기준을 파격적인 15%(일반기업은 25%) 수준으로 적용해 주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근래 들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R&D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지원 혜택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6년 R&D 세제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R&D 투자 비용의 최대 14%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2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일몰기한을 2017년에서 2019년 3월로 연장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R&D 비용에 대해 연간 1억 유로(약 1300억 원)까지는 30%, 1억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급까지 해주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R&D 역량을 갖춘 미국조차 연구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 1월 공개한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고 기업 전체 R&D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의 대기업에 대한 R&D 투자 세제지원은 38개국 중 25위에 머물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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