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진단

“운동권 시절 동지적 유대감
집단사고 오류로 귀결 우려”

“전문가 없고 운동권만 힘키워
文정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청와대 장악력이 확대되면서 ‘브레이크 없는 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념과 성향이 같은 그룹이 정무·민정·홍보·정책 등 청와대 모든 조직에 포진해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편향적인 국정운영을 방지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운동권 출신에 의해 장악되면 ‘운동권 정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 운동권 시절부터 유지해온 동지적 유대감이 합리적 판단을 막고 집단사고의 오류로 귀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세워야 할 때”라며 “전날(6일) 청와대 비서관 인사는 그런 민심을 반영하기보다 자기 사람 챙기기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겠다’는 취임사를,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했던 발언들을 다시 되새겼으면 한다”며 “현 정부의 치명적 약점은 경륜 있는 전문가는 없고, 색깔이 비슷한 운동권 중심 세력의 힘만 커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 구성이 차기 집권 세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와대가 운동권과 구청장 출신 등을 대거 청와대로 불러들여 일종의 경력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이 다음 총선 때 당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