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지원 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백운규(왼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전기료 누진제 여름 한시 완화

黨政 ‘재난수준 폭염’에 공감
중산층도 수혜대상 포함키로

누진제 개선 중장기 과제 검토
전력수요예측 논란 다시 일 듯

정부가 내놓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각 가정의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은 일시적이나마 면하게 됐다.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여론에 여당도 ‘폭염의 일상화’를 인정한 결과다. 하지만 기존 전력 수요예측에서 빠진 ‘혹한’ ‘혹서’ 등의 기온변화를 향후 수요예측에 포함할 경우 정부가 전망한 전력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경감안을 내놓았다. 현행 누진제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매달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정은 1구간을 0∼300kwh로, 2구간을 301∼500kwh로 변경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사용량이 월 350kwh 정도(약 5만5080원)인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2구간이 확대되며, 500kwh대 가구도 약 11만 원대(스탠드형 에어컨 1.8㎾를 매일 3.5시간 사용한다는 가정) 요금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완화 조치를 한정하려 했으나, 당정은 이번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중산층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여름철 전력 다소비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7∼8월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누진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보다 직접 할인을 통해 수혜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당정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고, 국민이 변화한 환경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을 또다시 요구해 이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수요예측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여름·겨울철 이상기온을 수요예측에 제대로 반영할 경우 전력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낮춰 놓은 전력수요 예측에 대한 수정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