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주택 누진제 한시 완화
1·2단계 상한 100 kwh 씩 확대
복지할인 추가 30% 늘리기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추가적으로 3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폭염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합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누진제 완화와 별개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특별 지원대책을 실시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시행 중인 복지 할인 규모를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고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 계층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된다. 대략 46만 가구에 250억 원가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은 누진세 등 전기요금 관련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당정은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소요될 재원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예비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민병기·김유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