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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시작과 완성…’ 세미나, 김성호 교수 등 지적

“정통·정당성 두 측면에서 봐야
권력이 역사 記述 개입땐 손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대한민국 폄하…민주통일 없어”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19년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1948년 정부 수립의 민주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한민국 과도정부 수립안을 제시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방미 외교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김성호(사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의 시작과 완성 그리고 과제’ 주제 학술세미나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1948년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둘 다 기릴 때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온전히 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48년 헌법전문을 보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쓰여있는 동시에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정은 기존의 헌법을 전제하는 개헌과는 다른 개념으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의 역사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헌법전문을 이해하기 위해 ‘정통성’과 ‘정당성’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48년 헌법전문에서 1919년 3·1 운동으로부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위한 작업이었으며 유엔의 합법적 결정과 감시하에 치러진 5·10 총선이라는 절차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정통성과 정당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건국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에 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건국절 논란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복룡 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불러 건국에 대한 논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력이 역사 기술에 개입할 때 엄청난 손실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남한의 과도정부 수립안을 내세웠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방미 외교(1946년 12월∼1947년 4월)가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외교활동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영익 전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이 전 대통령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받아내고, 장제스(蔣介石) 총통으로부터는 남한 과도정부 수립 계획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활동은 유엔의 감시하에 5·10 총선거를 무난히 치르고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을 폄하, 부정하고는 한반도의 자유, 민주 통일, 정의, 평화를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