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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北석탄 겨냥 경고

공화·민주 모두 “北CVID 목표”
韓의 제재면제 요청에 부정적
韓·美 갈수록 對北정책 견해차

미국 의회에서 1일 “개성공단 재가동은 중대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와 한·미 간 대북 제재를 놓고 미묘한 견해차가 노출되고 있다. 의회까지 나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면서 한국에 사실상 직접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북한이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뒤에도 최근까지 핵·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의회의 대북협상 회의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화·민주당을 떠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입장이 명확하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없이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법안은 “북핵 협상 목표가 CVID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예외 적용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 제재 위반이자 중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제재(제3국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 적용 가능성에서부터 “실망스럽다”(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원)는 반응까지 나왔다.

의회의 이 같은 부정적 입장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이 짙게 깔려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25일 의회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다, 최근에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역시 이날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 행동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딘 상원의원도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당국자로부터 얻은 최신 정보는 북한이 핵을 감축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 제재 예외 적용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대북 제재 유지와 한국의 제재 대열 이탈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같은 대규모 대북 제재 예외 적용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불가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 독주’는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