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유엔 제재 이행해야”
한국 석탄반입건도 거론할듯
“개성공단 재개없다” 확인도

미국 국무부가 31일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정제유 조달 등 불법 활동을 우려한다”면서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경종’을 울렸다.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환적 문제를 집중제기하고 각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오는 3∼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 회의에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정제유 선박 간 환적을 적시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금지된 사항으로 ARF 회원국은 모두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에 동의한 국가들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부 관계자 발언은 대북제재 ‘구멍’인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이들 국가의 대북제재 이행 완화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전력 사정이 최근 완화된 데에는 중국의 통 큰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1차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20만kw상당의 중고 발전설비 제공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의 단호한 입장은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던지는 경고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요구에 대해서 지난달 25일 “항목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그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ARF 회의에서 미·북 외교장관회담 등을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협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북한은 오랫동안 이 회의에 참석해왔고 미국이 북한 당국자들과 함께 자리할 회의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