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손은 잡았지만…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김호웅 기자 diverkim@

민주 ‘규제 샌드박스’에 주력
한국·바른미래 “경제 살리려면
더 폭넓은 규제완화 필요”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31일 오전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모두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방식과 폭에 대해 이견이 커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 5법’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면서도 완화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보다는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등이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 등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청년주거안정 지원 특별법안 등의 처리를 주장했다.

장병철·김유진·최준영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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