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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계 경제동향

“상반기 선진·신흥국 성장속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상존”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과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 리스크(위험), 미국 안보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철강 관세부과와 자동차 추가 조사가 하반기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4대 악재’로 꼽혔다. 상반기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했지만,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무역갈등 확산 우려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과 주요 이슈 등을 정리한 ‘세계 경제동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중 통상갈등은 통상분쟁으로 확대 가능성이 커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해서 상황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미국 중간선거(11월), 멕시코(7월)와 브라질 대선(10월) 등의 정치 일정에 의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지속 확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5%에서 지난 6월 41%까지 상승하는 등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철강과 자동차의 통상 압박도 하반기 세계 경제의 큰 변수로 드러났다. 철강의 경우 지난달 중국 외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 우방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25%)를 확정했다. 자동차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대한 안보영향 조사를 지시해 미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개시로부터 270일 이내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지만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부품 포함)는 대미 1위 수출품(약 30%)으로 철강 대비(4%)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 일본은 성장 속도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