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공공기관 지원실태 발표
국회의원이 38명 차지해 ‘최다’
직무관련 민간돈 출장도 165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고 이중 38명은 국회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부당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공직자도 165명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뤄진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피감·산하 공공기관이 감사·감독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부당 지원한 경우는 22개 기관에서 51건으로 드러났다.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다. 지원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별로 보면 국회의원 38명, 국회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 기관 공직자 11명 등으로 파악됐다.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공직자에게 부당한 소지가 있는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8개 기관에서 86건, 165명이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상 예외가 허용되는 해외출장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