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정전65주년] 정전협정문 (서울=연합뉴스) 오는 27일은 한반도에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불안한 평화가 시작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더욱이 올해는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이 빠진 채 북한·중국·미국 대표의 서명으로 체결된 정전협정문. 2018.7.25[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27일)을 앞두고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남한과 미국에 종전선언 조기 채택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을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체제구축을 요구하는 기운’이라는 제하의 정세해설에서 “평화와 자주통일에로 향한 시대적 흐름이 날로 거세여지는 속에 남조선에서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면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한국 시민단체들의 관련 움직임을 소개하고, 신중론을 펴는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종전선언 문제는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의 하나로서 북과 남은 그것을 리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최근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도 이날 ‘종전선언을 회피하는 미국의 태도가 일을 그르칠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을 비롯한 주변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들을 요약해보면 북조선의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미국의 욕심이 지나치며 그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 판문점 상봉(4·27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상봉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를 계속 미루면서 북한 비핵화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뻔뻔스럽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들이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이달 21일과 23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며 남측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실었고, 24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역시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직후인 이달 7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종전선언을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규정한 이후 줄기차게 종전선언 조기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종전선언 강조 행보는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된 평북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서의 일부 구조물 해체 움직임과 연결돼 주목된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자신들이 종전선언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대출력발동기(엔진)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등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의 맞교환이라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거래 구도’에 비춰볼 때 북한의 종전선언 강조와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서의 움직임은 두 사안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미국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미국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에 동의할지는 우리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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