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47%, 지속성장 걸림돌로 “과도하게 높은 상속·증여세” 꼽아

- 2017 가업승계 실태조사

복잡한 상속공제제가 뒤이어
“승계가 기업 포기 시점될 것”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발간해 9일 발표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인 47.2%의 중견기업인이 기업 영속의 기본 조건으로서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치솟는다.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모멘텀이 아닌 기업 포기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견기업인들의 호소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고 주장한다. 기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과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설문에 참여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처럼 사후관리 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유관기관 등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는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왜곡”이라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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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47%, 지속성장 걸림돌로 “과도하게 높은 상속·증여세” 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