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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휘두르는 美

340억달러 대중관세 강행
적자심화 첨단제품에 집중

“2000억달러 카드 더 있다”
천문학적 ‘재보복’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은 물론 미국 정·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일 첨단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은 갈수록 심화되는 대중 무역적자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물론 국가안보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굴기(굴起)’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 관보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6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부터 기계, 선박·부품, 항공·부품, 통신장비, 철도장비 등 모두 818개 품목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2주 내에 중국산 반도체·장비, 플라스틱, 전기차 등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 부과에 나선다. 미국이 관세 부과에 나선 총 500억 달러(56조 원) 규모 중국산 제품 품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이 육성 중인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된다. 특히 중국의 10대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먼저 이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48억 달러에 그쳤던 미국의 정보기술(IT) 분야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510억 달러로 10.2배로 늘었다. 무엇보다 중국이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의 경쟁력과 직결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 1인자를 노리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 시작과 함께 벌써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 관세를 거론하며 일전불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무역전쟁 여파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은 5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위험이 강화되고 있는데 결국 비즈니스 심리와 투자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