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중단 위기 무기

5년간 1600억 투입한 ‘철매’
송영무 “생산 타당한가” 물어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대폭 수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사업 및 육군의 타격 전력과 공격·수송 헬기 등이 대폭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사전문가들은 8조 원대로 예상된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육군의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 사업이 크게 축소되면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탄두중량 2t 이상, 벙커버스터급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연구개발 중인 현무-4(가칭)도 사업 중단 또는 연기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전 탐지 요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함께 유사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타격전력으로 제시됐던 KMPR가 사실상 좌초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

휴전선 인근에 전진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사업 역시 최근 남북 군사회담에서 장사정포 후방 배치 논의 등이 거론되면서 양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육군은 지난해 10월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 탑재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최단시간 내에 파괴한 뒤 전쟁을 끝내기 위한 ‘5대 게임체인저’ 전력화 계획을 처음 공개했으며 이 중에는 KTSSM과 현무-2C, 현무-4 등 미사일 3종 세트가 포함됐다.

특히 군은 수만 문에 달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일거에 타격하기 위해 고정식 발사대에 미사일 4기가 장착되는 KTSSM-Ⅰ과 이동형인 KTSSM-Ⅱ를 개발해왔으나 조기 양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지대공미사일인 철매-2 개량형(천궁 블록-2) 양산 계획도 불투명하다. 5년간 1600억 원이 투입된 철매-2는 적 미사일을 40㎞ 이하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철매-2와 관련, 지난해 10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올해 5월 말 회의에서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며 부정적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재검토 지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해당 업체와 30여 협력업체들은 10여 년간 개발해온 사업의 양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육군의 신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AH-64D) 롱보 추가 도입 사업과 관련, 군은 당초 현재 보유 중인 36대에서 36대를 추가해 72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2대만 소요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창설한 김정은 참수부대용 특수임무부대 수송용 헬기 신규 소요도 삭감됐다.

육군은 또 일반 수송용으로 치누크 헬기 20여 대 소요를 계획했으나 최근 이를 12대로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전차의 경우 현재 2400여 대를 1700여 대로 700여 대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군은 대신 현재 신형 흑표전차 100여 대를 200여 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