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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 前 고려대 교수

미국 상원은 지난 4월 24일 지난해 9월 30일로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하원은 지난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다. 북한의 인권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법안을 세 번째 재연장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직후 에드 R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런 행동은 “비생산적이며 충격적이다(disturbing)”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의 현 집권층은 온갖 구실과 핑계로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해 왔다. 북한인권법이 2005년 처음 발의됐었지만 국회에서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다 2016년 3월에야 겨우 제정됐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지난 14일 재단 사무실이 폐쇄됐다.

또한, 법정 필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 제정 이후 업무 수행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니 북한인권법은 고사(枯死) 직전이다. 이런 상황은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정부의 태도도 한몫했다. 정부의 침묵이 결국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해지도록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도 ‘동족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는 이러한 행태는 반(反)헌법적 행위다. 또,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남북 관계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반규범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세습 정권의 ‘인권유린과 탄압의 실상’을 외면하는 것은 반통일적 폐단을 쌓는 행위이다.

‘4·27 판문점 선언’을 기화로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이라면서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과 탄압은 체제의 폭압성과 폭력성에 그 근원이 있다. 또한, 인권유린의 유형은 공개 총살, 정치범수용소 강제 수용, 강제적 노력 동원, 강압적 노동 착취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폭압과 폭력이 일상화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노예 상태와 다름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제반 인권정책은 체제의 폭압성과 폭력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의 정상화와 ‘북한인권자료센터’의 기능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는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인권 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기능도 한다. 특히, 통일 이후 체제범죄 청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