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經硏 연구 결과

17년간 총누적 213만개 달해
文정부 들어선 작년 最大 손실
해외투자유출액, 유치액의 2배
“규제개혁 등 혁신적 대책 시급”

지난 17년 동안 심화해온 ‘직접투자 역조(逆調) 현상’으로 유발된 일자리 순손실 규모(협력업체 등 포함)가 모두 213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환경을 개선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가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광물업 제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1∼2017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규모는 총 1505억9320만 달러(약 167조5349억 원)에 그친 데 반해,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3054억7910만 달러(약 339조8455억 원)에 달했다. 순유출 규모만 1548억8590만 달러(약 172조3106억 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유발된 일자리 순유출 규모는 212만8302개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로 214만2234개의 일자리가 생긴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로 427만536개의 일자리가 빠져나간 결과다. 해마다 13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국내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연도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재벌 개혁 등을 추진해 온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일자리 순유출 규모가 43만8579개로 2001년 이래로 가장 나빴다. 직접 투자 역조 규모(286억9180만 달러)가 2016년부터 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37만6503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이 54만7547개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비스업의 일자리 순손실은 2015년만 해도 4만여 개에 그쳤으나 2016년 16만여 개, 2017년 24만여 개로 가파르게 늘었다. 최남석 교수는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순유출 현상이 갑작스럽게 두드러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